연대보증 폐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여당도 대책 마련에 뒤늦게 나섰다. 여권에서는 기존에 발의된 ‘재도전 3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연대보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2022년까지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정책금융 기관의 기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가 더욱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당내에서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재도전 3법 통과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은 법적 변제 의무가 면책 또는 면제된 기업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보증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회생절차를 거쳐 재기하고자 할 때 이전의 신용 불량 이력으로 인해 보증 심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선 주자들도 연대보증 면제 보완 등을 포함한 재도전 지원 강화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재창업 기업의 생존율이 전체 창업 기업 대비 2배 높은데도 재도전 비율은 7.2%에 불과하다”며 재도전지원법 통과를 공약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최근 여성 청년 창업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제일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실패가 자산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재기 지원 펀드도 만들었다”며 “한 번 신용 불량이나 금융 부실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평생 지고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도전을 어렵게 하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게 하는 족쇄로 작용한다”며 재창업 지원 강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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