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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일본 입국 못 한다'…쇄국정책 전 세계서 비난 쇄도

'스톱 저팬즈 밴'(Stop Japan's Ban) 지지자들이 지난 18일 몽골에서 일본 정부의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신규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 일본의 방역조치를 두고 세계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재작년 초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외국인 입국 규제 수위를 높여온 일본 정부는 전염성이 한층 강한 오미크론 변이 출현 후인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유학생, 기업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일본 대학에 입학했지만 학교 구경도 해보지 못한 학생들과 일본 기업에 취업했는데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근로자들, 업무상 반드시 가야하지만 현장을 찾지 못하는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거센 항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교도통신·블룸버그·AFP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입국이 막힌 외국인들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스톱 재팬스 밴(Stop Japan's Ban·일본은 입국 금지를 멈춰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각국 일본 대사관 앞에서 입국 허용을 촉구하는 항의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단체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지난 18일 몽골과 폴란드, 인도,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첫 항의 시위를 펼쳤다.

첫 집회에는 전체적으로 약 320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은 '입국 금지를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사진을 트위터 등에 올려 세계 각국 사람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사진=트위터 캡처


이달 중 3차례에 걸쳐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세계 각지에서 같은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주최측은 일본 총리관저 앞에서도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처럼 일본을 향한 세계 각국의 항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일본이 외국인에게만 엄격한 방역 대책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인 입국과 관련된 비자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신규 입국은 사실상 1년 넘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외국인 신규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일본 뿐이다.

일본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감하자 지난해 11월 8일 제한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풀겠다고 발표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하게 확산하자 같은달 30일 다시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조치를 부활시켰다. 최근에는 해당 조치를 다음달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신규 입국을 금지했지만 오미크론은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 우세종으로 급속히 퍼졌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입국을 무차별적으로 막는 일본 정부의 방역 정책을 놓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현대판 쇄국정책이라는 비판적인 쏟아지고 있다.

미하일 므로체크 주일 유럽연합(EU) 사업협의회장은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올 수 없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거의 외국인 혐오처럼 보인다"고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재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잇다. 일본의 가장 강력한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은 이번 입국 금지 조치를 17~19세기 일본의 '쇄국 정책'에 비유했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은 AFP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조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재고하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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