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개인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하나를 파산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언론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에 뛰어든 뒤 자신과 가족과 관련한 네거티브성 보도를 접하고는 굳힌 지론으로 풀이된다.
운 후보는 이날 정책 홍보 열차 ‘열정열차’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배구조 개혁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언론 보도 진실성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시간은 걸리지만 사법 절차를 통해서 허위 보도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 지우는 일을 한 번도 해온 적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후보는 “이것이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며 “허위 보도에 대해 즉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기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 취재원 보호, 보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물론 착오로 잘못된 보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면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진실은 왜곡하고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줬을 때 언론사가 심각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공정성에 도움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배구조를 비정치화 잘 해 놓으면 아무래도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허위 기사나 언론이 어느 정도 정치 공작에 활용되는 것은 없애고 공정성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가 제일 중시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부여하면서 거기에 내려진 사법적 결론에 확실하게 책임지는 그런 문화"라고 말했다.
이에 한 기자가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 전체를 망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미국의 경우 규모 작은 언론은 허위 기사 하나로 망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아니고 언론사나 기자가 보도할 때는 막중한 책임감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 언론사가 그런 걸로 파산하겠나만은 무책임하게 작은 언론사가 던졌을 때는 망할 수도 있는, 확실한 책임감을 주면서 취재원 보도와 보도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 정권에서 추진하려 했던 언론중재법에서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우는 데 동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 원래 증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찬성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은 제도를 굳이 언론 소송에서만 특별히 집어넣는 건 맞지 않다”며 “1면에 썼으면 1면에 똑 같은 크기로 보도해주고 이런 것이 되고 만약 그걸 피하고 계속 끝까지 재판으로 갔을 때는 거기에 상당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후보가 퇴장한 뒤 기자들에게 “후보 말씀 취지는 끝까지 법적 절차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는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언론 자유를 탄압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는 당 차원에서도 후보 차원에서도 동의 안한다”고 부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징벌적 손해배상도 반대로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도 반대”라면서 “허위보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사법시스템과 준사법시스템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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