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말 대선 땐 일부 통계자료 공표가 지연되거나 수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관행화된 ‘보도자료 사전협의제도’ 역시 문제가 됐다. 국가통계자료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재이자 사회 전체의 자산이다. UN의 ‘통계기본원칙’은 ‘통계는 오직 통계적 관점에서만 작성해 발표해야 하고, 정치적 해석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통계에 미치는 ‘정치적 입김’에 대한 의혹이 팽배해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의혹들은 모두 사실일까? 박형수 통계청장을 직접 만나 그의 입장을 들어봤다. 그는 오해에서 비롯됐거나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말했다.
대담 정재웅 편집부장 junajung98@hk.co.kr
정리 김강현 기자 seta1857@hmgp.co.kr
사진 윤관식 기자 newface1003@naver.com
만 46세에 통계청장이 되셨습니다. 조직의 젊은 수장으로서 자신에게 어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박근혜 정부 차관급 이상 인사에서 제가 최연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통계청장들 중에서도 제일 젊고요. 하지만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관료 경험은 풍부한 편입니다. 한국은행에서 12년, 조세연구원에서 12년을 근무했죠. 두 곳 모두 통계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젊기 때문에, 또 이전에 통계자료를 많이 사용해봤기 때문에 통계청의 변화를 이끄는 데 유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계청에서 하는 일이 역동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게 통계업무이다 보니 변화나 자극이 없으면 정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젊은 수장으로서, 국가통계 파워유저였던 사람으로서, ‘이러이러한 것은 바꿔야겠더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최근 통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메시지 무비’에 직접 출연한 것도 꽤 젊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보였습니다.
국민들은 통계를 굉장히 어렵고 지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딱딱하기도 하고요. ‘메시지 무비’는 통계청 업무를 좀더 쉽게 전달해보자는 데서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도 통계청의 딱딱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국민들이 어렵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의 고민이 다른 부처보다 더 많습니다. 신선하고 재미있다는 반응이 많아 개인적으로 뿌듯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찾기 힘든 이런 시도를 정부기관에서 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부각됐는데요.
최근에 ‘보도자료 사전협의제도’ 및 ‘공표 지연’ 등으로 국가통계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국회 및 언론에서 있었습니다. 아마 통계청 역사상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나흘 연속 일간지 1면을 장식한 것도 처음이었고, 통계청 단독으로 5시간 넘게 국정감사를 받은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통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커졌다는 방증입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거죠.
‘보도자료 사전협의제도’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주신다면.
‘사전협의’라는 용어가 들어가 일부에선 통계자료의 조작 등으로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사전협의제도는 통계자료가 언론에 공표되기 전에 관련 부처에 먼저 보내주는게 전부입니다. 통계자료가 가진 정책적 함의를 국민에게 바르게 알려주려는 목적이죠.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 제도의 시작은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안 좋다 보니 정부정책에 불리한 통계가 나오면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기사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 설명이든 반박이든 하려면 준비가 필요했는데 항상 늦었죠. 기사는 통계발표가 나오자마자 나오지만 정부가 반박자료를 만들려면 조사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통계청 발표 자료를 (언론에 공표하기 전에) 미리 관계 부처에 제공하라고 지시를 내렸었어요. 예상되는 문제제기 기사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한 거죠. 그게 관례가 되어 지금까지 내려왔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취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를 조작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부처에서 미리 조사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자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언론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요. 굳이 사전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사용자에 따라선 사전제공 시스템을 이용해 어떤 유혹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전협의제도에 문제가 있긴 한 거죠. 그래서 아예 빌미 자체를 없애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6월 국회 현안보고에서 보도자료 사전협의제도 폐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난해 통계자료 공표 지연과 관련해 ‘대선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양파 생산양과 지니계수 공표가 늦어졌던게 문제가 됐습니다. 양파는 식탁 물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조사를 해보니 전년 대비 13%가 줄어든 겁니다. 10여 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거였죠. 정부도 양파 생산이 줄었을 것이라 예상은 했는데 막상 수치를 받아보니까 너무 많이 줄어든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겠죠. 통계조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계청에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통계청은 ‘이게 맞는 거다’ 하고 말았어야 했는데 혹시나 해서 또 조사를 하고 검토를 했어요. 결과에는 이상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20일 정도 늦게 발표가 됐죠. (특정 당에 불리한 통계결과여서) 일부러 지연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지만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지니계수 같은 경우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오해를 받았죠. 하지만 지니계수는 발표 일정이 원래 대선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자료 가운데 일부는 발표에서 누락된 게 있었는데, 이것도 대선 때문이 아니라 통계 자체적인 문제가 원인이었습니다.
지니계수는 그동안 몇 번의 조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니계수가 실제 소득분배 정도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죠. 작년에는 처음 적용한 기준으로 생산한 통계이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금융이나 복지 등에 대해서도 2만 가구를 상대로 추적조사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했죠. 지니계수 산정에 있어서 추적조사를 한 건 작년이 처음이었거든요. 이전과 기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 역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11월 말에서야 조사 집계가 끝났는데 결과 발표는 12월 20일 정도에나 해야 했어요. 발표일이 가까워 오긴 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조사된 자료에 대한 해설’과 ‘이전 지니계수와 수치 차이가 큰 점’ 등의 설명을 준비하기엔 촉박한 시간이었죠. 새로 만든 통계가 이전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라고 자신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빼게 됐는데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이미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그 차이 규명까지 다 해줬습니다.
통계청 자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역대 통계청장들 면면을 보면 제법 설득력이 있는 의견처럼 보입니다.
저랑 이인실 12대 청장을 제외하면 역대 통계청장들은 모두 기획재정부(옛 경제기획원 포함) 소속 인물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 역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있고요. 2008년 통계법 개정을 통해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을 통계청장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격상시킨 것인데, 거기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국가통계에 대한 관심도 커졌고 의결된 내용의 집행력도 향상됐죠. 위원회 운영이나 안건 발굴 등에 대해선 통계청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조직입니다. 일반 행정관료가 와서 잘하기는 힘든 곳이죠. 정치적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통계적 전문성도 같이 요구되는 자리가 통계청장이라는 자리입니다. 정치적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통계 전문성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 통계청장으로선 가장 적격입니다.
박형수 통계청장님 본인은 어떠신지요?
저도 통계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통계자료 활용을 많이 해왔던 파워유저였고, 또 재정통계 개편에 3년간 매달린 적도 있어서 반 전문가쯤은 될 겁니다. 또 젊긴 하지만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죠. 연구원 살림살이를 위해 예산 따러 다녀보기도 했고, 공청회에서 여당 야당 의원들한테 많이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감사 경험도 상당히 많고요. 제가 했던 일이 조세, 제정이었다 보니 정치적인 접촉도 많았던 편인데, 이는 현재 통계청장으로서 통계청의 중립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대통령께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정치적 독립성 확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는지요? 그밖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련 내용을 넣을 수는 있지만, 이 때문에 다른 중요한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준비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의 정치적 독립 외에도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서 논
의되어야 할 내용은 많습니다. ‘어떤 통계가 더 요청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가 더 개발되어야 합니다.’ ‘지금 통계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개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등의 내용이 그것들입니다. 물론 통계 제도, 통계 품질, 통계 예산, 인력 등의 문제도 포함될 겁니다.
최근 취업자 수 통계와 관련해 경기도와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통계라는 게 전수조사가 아니라 샘플조사이다 보니 조사한 샘플을 가지고 전체를 대표할 수 있게끔 환산을 해줘야 합니다. 경기도가 이 환산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시도별로 고용률, 취업률 경쟁이 붙어 취업자 수가 굉장히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표한 취업자 수 통계자료에서 경기도가 (이전과 같은)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론 환산 과정이나 기준에 대한 경기도의 이의제기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기도에서 제시한 방법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요. 환산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모두 다 타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통계는 일관성도 있어야 하거든요. 적용 기준이 같아야 이전과 비교가 가능하죠. 현재 시점에서 경기도가 제시한 방법으로 환산 과정을 바꾸면 ‘경기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꿨다’는 정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차피 2015년에 인구통계조사 자체를 바꾸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자 수와 관련한 환산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겁니다. 취업자 수 문제는 주민등록상 인구와 실거주 인구의 차이에서 파생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인구통계조사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일부 학자들은 통계청 자료 공개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시계열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원자료 제공 범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통계청에서 만든 자료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재이자 사회 전체의 자산입니다. 이용 목적, 이용 방법 등에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죠. ‘통계청 자료 공개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통계청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으로 직접 와서 확인하는 방법,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 원격 조정으로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죠. 미공표된 통계자료 조차도 보안서약서 등을 청구한 후 제한된 장소이긴 하지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외국에서조차도 찾아보기 힘들만큼 선진적인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 내용만 알았어도 그런 오해는 없었을 텐데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안 알려진 것은 통계청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야 했는데 그렇질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비스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통계자료 수치와 실생활 체감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실업률과 물가 부분이 그렇습니다.
통계청 내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올해 안에 관련 통계 자체를 개선하는 게 목표고,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이렇게 고치겠다는 개선계획을 발표하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실업률, 물가, 소득분배, 농어업통계 이 네 가지가 특히 괴리가 심해 이들을 (개선해야 할) 4대 체감 통계 목표로 잡았습니다. 실업률은 우리나라 경제인구의 특수성 때문에 체감 차이가 크게 납니다. 체감하는 실업률은 상당한데 어떻게 실업률이 4%대 초반으로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청년층들은 거의가 학교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취업준비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편이죠. 경제인구로 잡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들이 당장의 경제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를 비경활인구라고 하는데, 이 인구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업률도 낮지만 또 고용률도 낮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실업률 보조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국제용어로는 ‘노동저 활용지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10월에 국제적인 기준이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에 맞춰 새로운 지표를 만들 거고요. 실업률 지표는 곧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가는 실업률과 좀 다른 문제입니다. 통계라는 게 평균인데 ‘물가지표’라는 숫자 하나에 너무 많은 정보가 축약돼 있거든요. 게다가 평균가구 수준의 지표라고는 하지만 개인이 소비하는 품목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개인별로 느끼는 편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소비자 모두가 공감하는 물가지표란 있을 수 없는 거죠. 물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 홈페이지에 자기만의 물가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품목을 체크하고 기타 제반사항을 입력하면 전체 물가지수와는 별개로 자기가 체감하고 있는 물가지수를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감물가가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통계는 전달, 전년 비교인데 사람들은 가장 쌌을 때의 가격만 기억하거든요. 어떤 물건의 가격이 폭락해 1,000원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전달, 전년과의 비교 대신 가장 쌌을 때의 가격과 비교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물건이 1,000원만 넘으면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일부 특정 상품의 가격 변화를 전체 물가인 양 생각하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99% 상품의 물가가 안정되어 있어도 이슈가 되는 나머지 한두 개 상품이 오르면 전체 물가가 오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배추, 양파 등입니다.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부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지표, 전체 사회상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지표 등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은 내놓기도 했고요. 정부 정책과 연관된 지표로는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를 이미 내놓은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가동률 통계, 프랜차이즈 통계, 중소기업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입니다. 서민생활 안정 및 중산층 재건정책을 위해 중산층 지표, 분위별 소득 점유율 지표 등 중산층 현황 관련 지표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령인구 증가나 지역인구 변화 등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표 보정이나 개발도 상당한 진척을 이뤘습니다. 인구추계 및 생명표에는 이미 100세 인구 자료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올해 2월에는 출생부터 사망 시까지 평균적인 혼인상태의 변화를 알려주는 ‘혼인상태 생명표’를 개발해 공표하기도 했죠. 현재는 건강생명표 작성방법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는 관심이 많으면서도 통계 생산 과정이나 통계청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통계청이 통계자료만 만들어 내는 부처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만들어지는 통계가 900여 종이나 되는데 통계청에선 이 중 핵심인 58종만 만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통계는 개별 부처에서 작성하고 있죠. 통계청에서는 다른 부처에서 만든 통계자료를 관리·감독하는 역할도 합니다. 적합한 통계인지 승인해주기도 하고요. 각 부처 모두가 통계 전문기관이 아니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부족한 면이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물론 만들어진 통계를 국민들께 서비스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죠. 코시스라는 국가통계 통합 시스템을 이용해 모든 통계를 모아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보통 통계자료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려면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조사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자료집계가 됐는지 등 통계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죠. 결과만 보고 내용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통계자료 작성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우리 통계청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현재 통계청 직원이 3,200명이나 되는데 이들 중 2,200명이 조사통계 인원들입니다. 사업체며 가정이며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자료를 모으는 이들이죠. 현재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자료 중 3분의 2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1,500만 가구 중 20만 가구를 일일이 찾아 다니는 이들이니 이들의 수고가 여간 큰 게 아닙니다. 이들의 노고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박형수 통계청장은…
1967년 전남 화순 생. 서울대 경제학과를 마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은행과 조세연구원의 핵심부서와 요직을 거쳐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