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난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은 북한·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미국 조야에 퍼진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달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에 이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전략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박 대통령이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미국·중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한미중 3자협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이 한미중 협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동인이 부족한데다 일본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중 3자협의 성사될까=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대북 레버리지를 보유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도 16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오바마 대통령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 한미일·한일중·한미중 대화 등 3각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 역내 협력 강화의 새로운 통로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핵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가 모이는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는 6자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당장 실무급 협의는 아닐지라도 동아시아회의 계기에 한미중 외교장관 회담 내지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 간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석좌인 빅터 차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새로운 3자 외교'라는 포린 어페어스 8일자 기고를 통해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미중 3자 협의체제를 만들려는 외교의 일환이었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한미중 정상 간 최초의 3자협의를 갖는 것을 한국 정부가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中 참여 동인 마련, 日과 관계 개선 병행해야=한미중 3자협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인이 필요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협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과 미국이 유연한 입장을 보이며 기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게끔 해야 (중국이) 한미중 3자협의에 응할 텐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대북 압박 수위만 높였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일본도 6자회담 참가국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 협의에서 배제되는 것에 불쾌해 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빅터 차 선임연구원도 "한국이 한미중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면 역내의 중요한 안보 협력 파트너인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