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를 늘려 고금리의 대부업 대출이나 사금융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2015년말 종료 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제도는 2020년까지 5년 연장되고 연간 공급 규모는 각각 연 2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미소금융의 공급 규모도 연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바꿔드림론은 현행 연 2000억원 공급 규모가 유지된다.
한편 햇살론은 서민들의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제도권 대출로 전환해 주기 위한 도입된 것으로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새희망홀씨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 마련한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이다. 바꿔드림론도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털사 등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꾸어주는 상품이다. 미소금융은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이런 4대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은 2013년 이후 112만명에게 약 11조원이 공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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