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치권은 민주ㆍ공화 양당의 상원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요일인 13일(현지시간)에도 협상을 벌이기로 해 극적인 타결 기대감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 하지만 상원이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거나 합의안이 14일 밤(한국시간 15일 오전)에 열리는 하원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한층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와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9시 부채한도 증액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헤어졌다. 대신 양당은 상원에서 부채한도 증액안을 두고 핑퐁식 표대결만 일삼았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연방정부의 현금이 바닥날 것으로 보이는 17일을 불과 닷새 앞두고 내년 말 중간선거 이후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부채상한을 올리는 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본격 토론할지를 표결에 부친 결과 공화당 반대로 부결됐다.
다음에는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채무한도를 1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내년 3월까지 정부 문을 여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과 백악관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명분은 부채한도 상향 조정 기간이 너무 짧아 또다시 협상에 들어가야 하는 탓에 크리스마스 시즌 등의 소비둔화로 미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도 유지하기로 한데다 의료장비 부가세 폐지를 담고 있어 건강개혁법안,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비판이다.
이처럼 미 정치권이 치킨게임을 이어가자 지난 11일 주말 협상을 앞두고 커지던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데이비드 프렌치 전미소매업연맹 부회장은 "어제만 하더라도 (협상타결에) 낙관적이었지만 오늘 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며 "해결 희망이 없이 위기가 위기를 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미 상원의 양당 지도부는 13일 다시 만나 부채한도 상향 조정 기간과 규모를 논의하기로 해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도 12일 오후 백악관에서 회동을 갖고 리드 대표와 매코널 대표 등 상원 지도부가 협상을 풀어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양당 지도부는 내부적으로 14일을 일차 데드라인으로 보고 협상안을 이날 밤 하원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중진인 딕 더빈 상원 의원도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14일 금융시장 개장 전에 초당파적인 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상원과 하원, 백악관, 양당 지도부와 일반 의원 등을 두루 만족시키는 합의안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상원 지도부가 협상안을 마련해도 하원이 동의할지가 의문이다. 특히 공화당 내 극우세력인 티파티는 같은 당의 콜린스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서도 "오바마케어의 양보를 받아내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리처드 더빈(일리노이ㆍ민주당) 상원 의원은 "어떤 빠른 해결책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컴버랜드어드바이저스의 데이비드 코톡 공동창업자는 "(디폴트 사태가 눈앞에 닥치는) 17일 이전에는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주 협상타결을 기대하고 호조를 보였던 시장도 급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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