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 기업인 출석요구 철회돼

국회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대한 입장표명 및 노사분규 등을 이유로 다수의 기업인들에게 국회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재계에 대한 정치권의 횡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반값 등록금과 감세철회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맹비난하며 오는 29일 열리는 대중소기업 상생 공청회 출석을 요구한 것은 보복성 행태라는 지적이다. 허 회장은 지난 21일 "반값 등록금과 같은 정책들은 면밀한 검토 없이 나온 것이며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감세철회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계를 대변하는 전경련 회장으로서 기업운영에 부담을 주는 정부 정책이나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건전한 비판을 귀담아듣기보다 "한번 따져보자"며 겁박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기업과 기업인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재정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현재의 복지수준과 조세부담률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저출산ㆍ고령화로 2050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168.6%로 치솟아 재정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포퓰리즘 경쟁에 휘둘리게 되면 국가부도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재계의 대표로서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법인세 감세철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어제는 전국 상의 회장단 71명이 감세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허 회장에 대한 국회 출석요구는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산업현장의 노사분규 등을 이유로 기업인 4명에게 무더기로 출석요구를 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자 포퓰리즘의 극치라 할 만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노사분규를 빌미로 국회가 사용자 측인 기업인들을 불러 따지겠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국회는 설득력 없는 기업인 출석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기업인이 국회에 불려 다니면 기업은 경영공백을 비롯해 유형무형의 피해를 입게 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