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통일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1,396명(잠정집계)으로 2011년 2,706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국내 정착 탈북자 수는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1년 12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탈북자 수가 큰 폭으로 줄기 시작해 2012∼2013년에는 한해 당 1,500명 선을 이어왔다.
이런 추세는 포전담당제 등 시장경제 요소의 확대 도입으로 경제사정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나아지면서 생활고로 인한 탈북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외교부 주관으로 발행되는 외교학술지 ‘세계지식’ 최신호는 최근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경제개선 조치들을 잇달아 시행하며 국제사회 제재국면에서도 경제 사정이 나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김정은 체제 이후 러시아 등 주변국과 공조를 통해 탈북 주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달 29일 2014년도 인권 상황을 분석한 연례보고서 ‘월드 리포트 2015’에서 탈북자 수가 줄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국경 감시 강화를 꼽았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탈북자 감소는 감시 강화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경제사정이 나아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탈북자 정책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정착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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