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 제2정책조정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합동 당정회의를 갖고 외교∙국방∙통일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이날 협의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 중에서 보다 시대에 맞게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식 통일부차관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일방적 근로자 철수와 통행 제한이 있으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가동중단 사태가 재발하면 안 된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 동안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등에 맞춰서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했는데 이번에는 삭감할 요소가 많다는 입장”이라며 “개성공단 문제의 경우 8월 15일(광복절) 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포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결부시킬 경우 분담금을 낮추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는 등 우리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도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연장 사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문제 또한 점점 폐쇄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북한은 우리측이 제안한 남북간 7차 실무회담에 대해 사흘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이 또다시 벌어지고 여기에 유엔군 사령부가 개입한다면 조선반도 정세는 다시금 예측할 수 없는 전쟁폭발 국면에 처하게 된다"며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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