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당국 관계자는 30일 “터키의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해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중국과 미국·유럽연합(EU) 등의 국가와 함께 터키 정부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리지 못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전했다.
터키 정부는 지난해 9월 자국 전자업체인 베스텔(Vedtel)이 스마트폰 생산을 시작하면서 산업보호를 위해 12월부터 휴대폰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터키 정부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현지 시장 점유율이 50%, 연간 수출액이 2억달러 규모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스마트폰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터키정부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우리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세이프가드를 내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WTO에 이의를 제기한 것 자체가 터키 정부와의 양자 협의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지난달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터키측과 다른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아 WTO에 이의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WTO의 중재가 3~4년이 걸리는 것은 더 문제다. 세이프가드 조사가 보통 8~9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7~8월께 터키 정부의 결정이 나온다. 이후 WTO가 분쟁해결에 나서도 향후 몇 년 간은 우리 업체들은 터키로 수출길이 막히거나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한다. 터키 스마트폰 업체는 이 기간 동안 시장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
국제 공조를 통한 해결책도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의 지적했다. 우리 업체들의 현지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점유율이 낮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처럼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한국 정부의 항의에 동의하는 수준에서 지원이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김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항의한 사례처럼 대통령이나 통상당국 최고위급이 나서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영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터키 정부가 일방적인 결정을 내릴 경우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며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외교통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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