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관료조직 통제하고 기업 압박하는 트럼프
관세와 규제를 무기로 민간기업과 다른 국가까지 뒤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겹쳐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패권 경쟁에 위기감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자본주의’를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1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단행된 일련의 조치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 형태인 국가자본주의’라고 명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 행정부에 대해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고용 통계가 발표되자 노동통계국(BLS) 국장을 해고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수석경제학자 E J 앤토니를 국장 자리에 앉히겠다고 발표하며 BLS에 대한 장악을 선포했습니다.
연방 도시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조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인 워싱턴DC의 경찰 업무를 연방정부 직할 체제로 바꾸고 필요시 군을 치안 강화에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자본주의는 민간 부문에도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는 경영진에게는 서슴지 않고 사퇴를 종용하고 수출을 허용해주는 대신 돈을 요구한다. 최근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트럼프가 ‘즉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엔비디아 등 미국의 빅테크들도 비슷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에 칩을 수출하게 해주는 대가로 엔비디아와 AMD는 중국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헌납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 수취’에 그치지 않고 성능을 낮춘 엔비디아의 최신 칩(블랙웰) 수출까지 허용할 의향을 시사하면서 국가 안보 침해 및 합법성 논란에 불을 지핀 상태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의 주도 아래 고속 성장 중인 중국에 비해 미국이 ‘민주주의의 비효율’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트럼프의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WSJ는 분석했습니다. 서구의 많은 사람들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선호 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는 중국을 선망하고 있으며 트럼프도 오랫동안 시진핑이 중국에 행사하는 통제를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WSJ는 “국가가 민간보다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는 없다”며 “국가자본주의에는 왜곡과 낭비, 연고주의가 뒤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자본주의가 미국의 자유 시장 자본주의를 얼마나 대체할지는 결국 독립적인 사법부와 언론의 자유, 적법 절차의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잘 버텨내는가에 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美, 관세휴전 90일 더 연장…中은 군수업체 수출통제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올 5월 합의한 90일간의 ‘관세 휴전’ 마지막 날인 11일(현지 시간)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알려진 직후 ‘중미 스톡홀름 무역 협상 공동성명’ 전문을 공개하고 양국이 90일 더 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5월 12일 제네바 공동성명에서 한 약속을 상기하면서 8월 12일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했다”며 미국이 5월 12일부터 적용한 24%포인트 추가 관세 유예 기간을 다시 90일간 늘리고 중국 역시 보복을 유예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더해 “제네바 공동성명 합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채택 혹은 유지해 미국에 대한 비관세 반격(反制) 조치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4월 미국 방산 업체들에 부과한 수출통제에 대한 수정 조치를 즉시 공지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4월 9일 발표한 미국 기업 12곳에 대한 이중 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치를 이날부터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4월 4일 발표된 뒤 5월 미중 휴전 합의로 중단됐던 16개 미국 기업의 수출통제 조치는 90일 동안 추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기업 17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올린 제재 역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상무부는 중국 기업들이 이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신청할 경우 조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중국 발표에는 군수 업체들에 대한 희귀 금속·광물 공급 차단 계속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월 미중 2차 무역 합의 이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이 재개됐으나 중국은 지난해 12월 갈륨·게르마늄·안티모니·흑연 등 이중 용도 광물에 대한 군사 목적 수출을 금지한 조치는 유지하고 있다고 이달 초 보도한 바 있습니다.
中 첨단 기업 목표주가 줄줄이 상향
중국의 첨단기술과 신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눈높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12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CITIC CLSA는 보고서를 통해 텐센트의 목표주가를 645홍콩달러에서 710홍콩달러로 10.1% 상향 조정하고 2분기 게임과 광고 부문에서 강한 성장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증권은 중국 기업 두 곳의 목표주가를 두 배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간펑리튬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주가를 17홍콩달러에서 35홍콩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톈치리튬 역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매수’로, 목표주가는 21홍콩달러에서 50홍콩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씨티그룹도 국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수요 증가에 힘입어 높은 생산능력 가동률 덕분에 중신궈지(SMIC)와 화훙반도체가 올해 2분기 매출과 매출총이익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모바일 로봇 기술 제공 업체인 긱플러스에 대해 처음으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목표주가로는 21.60홍콩달러를 제시하며 자율주행 로봇 시장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언급했습니다. 긱플러스는 7월 말 창고 자동화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할 체현 지능 자회사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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