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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선거를 여당의 압승으로 이끈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탄탄해진 정권 기반을 바탕으로 일본 경제에 '쓴 약'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선거 전 '아베노믹스'가 대규모 금융완화로 엔저와 증시호황을 유도하고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소비세 인상과 혹독한 구조개혁이라는 불편한 '숙제'와 맞닥뜨릴 차례다.
아베노믹스의 과감한 금융완화에 힘입은 경기지표 호전과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기대감은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ㆍ공명 연립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안겨줬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65명을 당선시킨 자민당은 기존 의석을 합쳐 참의원에서 총 115석을 확보했다. 공명당까지 합친 여당 의석은 총 135석으로 참의원 상임위원장까지 독점하는 '절대안정 다수'다.
자민당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아베노믹스의 경기부양 효과와 법인세 인하 방침 등 '듣기 좋은 꽃노래'를 강조하기에 급급했던 아베 총리는 당장 소비세 인상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저녁 TV아사히에 출연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는 않지만 시장은 재정재건 여부도 지켜보고 있다"며 올 가을에 소비세 증세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오는 2015년까지 2010년의 절반으로 줄이는 중장기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5%인 소비세를 내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는 10%로 각각 인상하겠다는 안을 국제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인상 여부는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다음달 발표되는 4~6월 GDP 성장률이 연율 기준 3%대로 올라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아베 정부가 세율인상을 늦출 명분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비세율 인상은 당장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며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일본 경기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미즈호종합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소비세율이 예정대로 오를 경우 2013~2016회계연도의 실질 GDP 성장률이 1.2~1.6%포인트가량 깎이게 된다. 아베 정권의 '경제 브레인'으로 통하는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교수도 "소비세 인상이 일본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며 세율인상 속도를 줄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 개혁 등 고통을 동반한 구조조정도 시급한 과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베 총리가 언급해온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해고규제 완화 등 노동개혁과 함께 시장개방과 맞물린 농업 분야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어려운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려 현재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38.2%를 차지할 정도로 불어난 상태다. 기업들은 아베 정권에 법인세 인하 등과 함께 노동 관련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치적 부담 때문에 아베 정권은 선뜻 이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정권기반을 굳히고 향후 수년간 선거에 대한 부담에서도 해방되는 지금이야말로 일본 경제가 중장기적 회생을 위한 고통을 감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SMBC닛코증권의 미야마에 고야 이코노미스트는 "아베 총리가 이제 재정개혁과 증세 등 '쓴 약'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한 일본 재무성 관료도 "3년 뒤까지 예정된 선거가 없는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타이밍"이라며 "지금이 아니면 영영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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