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대화 및 오찬’행사에서 “크라우딩 펀딩법이 1년 동안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이런 좋은 것은 빨리 통과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성공을 하게 하는 게 국회의 일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게 법치로 가는 건데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이건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1년 동안 막아놔서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서 창업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막고 있다”면서 “그 길을 막는 게 국회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목소리를 너무 안내고 있는 것 같다”며 “저희 단체에서, 저희 중소기업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국회에 항의도 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만들고 창업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치계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며 “서비스발전기본법도 빨리 통과가 돼서 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야 일자리 미스매칭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겨냥한 질타와 쓴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중국이나 이런 데서 손님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2017년에 가면 (투숙할) 방이 모자란다고 한다”며 “누구를 위해서 관광진흥법을 막고 있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국제의료지원법의 경우 더 많은 외국 환자들이 와서 여기서 치료를 받고 관광도 하면서 편안하게 즐기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이런 기회를 왜 막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박 대통령을 원격의료 법안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혜택도 못 입고 훌륭한 의료진이 외국에는 좋은 서비스를 해 주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법이 막혀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이것이 청년들을 위해서, 또 국가이익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며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이 같은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이러한 법안들이 빨리 통과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넓어져야 한다”며 “해결이 잘 되면 힘이 넘쳐서 3만불이고 4만불이고 금세 달성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건의사항이나 현장애로를 발표하면 해당부처 장관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은 스톡옵션 활성화와 관련, “스톡옵션과 관련된 혜택과 금액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스톡옵션을 받을 때 가격 자체를 좀 더 낮게 해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채권형 투자보다는 보통주 투자중심으로 하도록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인센티브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인큐베이팅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벤처시장에서의 자금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구조도 개편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하는 코스닥시장 구조 개편방안을 금융위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강구를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회수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모험자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점들을 종합한 제2 벤처붐 확산대책을 6월말 늦어도 7월초까지는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달청이 물품을 구매할 때 우수한 창업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조달업무는 필요한 것을 구매한다는 이런 차원을 넘어 정말 발전가능성이 있고 좋은 기업을 가진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들을 키워주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해외시장을 겨냥하는) 본글로벌(born-global) 창업스타트업,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방안을 논의해서 내년 예산에는 신규산업으로 반영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우선 첫해에는 100개사 정도를 지원해서 바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고안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 진출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도 마련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금 동반성장의 경우 대기업들에게 그런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7% 세제감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그 다음에 동반성장 평가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정말 중소기업과 해외진출을 잘해 나가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자체를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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