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에 제출한 ‘서울시내 감리업체에 서울시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안전사고를 내 문제가 됐던 감리업체 K사에 2명, S사에 1명 등 30~40개 업체에 총 92명이 취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발주업체로 감리업체나 시공사에게는 갑에 해당한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전직 공무원들이 있는 감리업체가 선정되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며 “한 예로 서울시가 면접을 거치는데 후배들이 면접보고 선배가 면접을 받는 구조인데 어떻게 선정이 안될 수가 있느냐”고 따졌다.
서울시는 규정에 의해 감리업체 선정을 위해 수행평가 항목에서 경력평가를 하는데 관련업무 공무원이 있으면 최고 배점인 50점을 받게 된다. 면접배점도 최고수준인 40점을 받게 된다. 총 배점이 100점인데 서울시 공무원을 채용해 있으면 업체는 단번에 90점을 받아 수주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윤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감리업체가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거의 싹쓸이하고 있어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서울시 발주 공사를 어떤 업체들이 수주 받았는지 자료를 전면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이 같은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구조적인 부실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은 쏙 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위 서울시 국감에서는 내년 재선도전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을 흠집 내려는 여당과 이를 방어하려는 야당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시 국감에서는 경전철 노선 사업과 채무감축,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 강남 구룡마을 개발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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