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정현안 간담회를 열고 "농업은 국민의 먹을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의 근간"이라며 "기재부와 농식품부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정부가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많은 예산과 지원대책을 통해 농업 구조개선을 추진했지만 농업경쟁력이 아직 높지 않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중국은 거리도 가까워 내수시장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는 만큼 한국 농산물의 수출 확대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가 한중 FTA를 추진하면서 농민들 사이에 불만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농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업을 6차산업화하고 직불금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증진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영세농과 고령농 등에 대한 지원 방침도 제시됐다.
이 장관은 쌀 목표가격 변경과 고추ㆍ축산물 등의 가격 하락, 농산물 수급불안도 주요 농정현안으로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쌀수입을 전면 개방하기로 방향을 정해 한중 FTA 문제로 민감해진 농정에 또 한 차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과 2004년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재협상을 통해 쌀수입 개방을 오는 2014년까지 미룬 상태인데 이 시한을 재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서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2014년 만료됨에 따라 추가연장 혹은 관세화(시장 개방) 중 결정이 필요하다"며 "관세화 지속 유예는 어려울 뿐 아니라 실익도 적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세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못 박았다.
해당 보고서는 6월26일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확보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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