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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경제포럼] "우리 실정 맞는 국방 논의 큰 의미"

■ 지정 토론-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창조국방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방부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국방·전쟁·전략개념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우리 군대는 북한 남침에 대비해 입체 고속 기동전, 최근에는 미국 네트워크 중심적 효과기반 작전 등을 우리나라에 접목시키기 위해 시도했지만 지상군 위주 전략이라는 비판도 있었고 세계 전역에서 작전을 펼치는 미군의 개념을 우리가 도입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지정학적 위치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 국방자원 감소, 정보화 등 안보환경의 변화 등을 생각할 때 우리의 안보국방 환경은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려운 독특한 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창조적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창조국방의 의의가 크다.



창조국방 초기 단계에서 명확한 새로운 개념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회수할 경우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주위에만 해도 창조국방에 대해 잘 모르거나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이 많다. 재원이 없는 장밋빛 청사진이라거나 창조경제의 아류다, 실현 가능성 없는 신무기 계획에 불과하다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 장관이 적극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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