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고국은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 운용과 선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국고채 인프라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국가 재정의 보루인 국고채 발행 물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미국 금리인상 등의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안정적인 시장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김희천 기획재정부 국채과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국고채 입찰 수요 및 금리 수준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 등 시장 변동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입찰 수요를 미리 파악하는 등 위기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발행일 전 거래시장은 이미 미국과 영국·일본·프랑스 등 선진시장은 물론 중국·인도·싱가포르 등 신흥시장에서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는 일부 증권사가 필요에 따라 선(先) 네고(가격협의) 형태로 일부 거래하고 있지만 은행은 결제 불이행 등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어 제도권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제도화된 발행일 전 거래시장이 열리면 발행 예정인 국고채 물량의 수요 파악은 물론 사전 입찰 등을 통해 발행 물량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국고채 시장의 안정을 위해 올해 발행 예정 물량 102조7,000억원을 매월 8조~9조원씩 나눠 균등 발행하고 있다. 발행시기와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되 균등 발행 원칙을 가급적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2013년 말 400조7,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현재 454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