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구조 타개 겨냥/통신요금 조정배경

◎시장개방 대비 경쟁력 향상 뒷받침/시내전화 적자보전엔 여전히 미흡이번 통신요금조정은 그 대상이 시내·시외·국제전화 뿐 아니라 이동전화, PC통신, 114안내전화, 전파사용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서비스를 망라하고 있는데다 조정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액이 4천8백억원에 달해 일단 조정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조정의 배경은 두가지다. 98년으로 다가온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하면서 10% 경쟁력 향상대책에도 부응하자는 것이다. 전체 경감액이 큰 만큼 우리경제의 고질인 「고비용」을 잡는데는 전반적인 통신요금 인하가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개방에 대비한 요금체계 합리화란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컨대 가장 중요한 시내전화의 경우 원가보상률이 현재 83% 수준인데 이번 인상률은 4%에 불과해 아직 적자보전과는 거리가 멀다. 이같은 요금구조가 온존하면 시내전화의 경쟁을 도입해 봐야 민간의 유인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현 시내전화사업자의 경쟁력도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통부측은 『물가인상은 논리보다 「심리적 저항」이라는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말해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또 이동전화의 경우 이번에 비교적 큰 폭(12.6%)으로 요금조정이 이뤄졌지만 서비스품질에 대한 만족도나 사업자의 이윤구조로 볼 때는 「거품」을 제거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PC통신용 전화요금의 경우 이번 조정으로 이용자의 경감액이 83억원 밖에 안된다. PC통신요금은 PC통신·인터넷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화코스트」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청된다.

정보통신부가 이번 통신요금조정에서 가장 신경을 쓴 대목은 114안내전화의 유료화. 유료화 추진과정에서 소비자단체 등의 반발도 만만찮아 안내요금 수준을 놓고 고심해 왔다. 114 유료화로 그동안 공짜로 이용하던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에 앞으로는 80원을 내게 된다. 이에 따른 예상수입은 3백66억원. 4천1백50명의 안내원을 유지하는 114서비스가 한해 2천7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과 비교하면 80원이 많다고 볼 수 없다는게 정통부의 설명이다. 정통부는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에도 경쟁을 도입할 방침이지만 이같은 요금수준으로는 참여할 기업이 많지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