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오는 2014년까지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상의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겠다고 23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재원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다. 특히 당 안팎에서는 예산을 짜는 기획재정부와 당이 세부내용에 합의하지 않았는데 발표해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 이 계획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기까지는 논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4년까지 대학등록금 30% 이상 인하를 위해 총 6조8,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1조5,000억원의 대학장학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재정투입금 중 1조3,000억원은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을 10% 낮추는 데 쓰이고 2,000억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든든학자금(ICL) 이자부담 완화 등에 사용된다. 한나라당은 연간 재정투입 규모를 2013년 2조3,000억원, 2014년 3조원으로 늘리고 대학들은 매년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5,000억원을 지원하도록 해 전반적인 대학등록금 부담이 2013년 24% 이상, 2014년 30% 이상 낮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학의 자구노력과 관련해 적립금과 기부금 등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충계획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사전에 자체 등록금 인하율을 제시한 대학에는 내년 명목등록금 인하 재원 중 총 3,000억원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올 2학기에는 차상위계층을 위해 3만3,000여명에게 1인당 평균 11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내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당은 이와 더불어 부실대학을 솎아내기 위해 사립대학구조개선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구조조정 촉진법을 야당과 협의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을 수 있다"면서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라고 이해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유감을 표시했다. 김두우 홍보수석은 "이대로 밀고 나가기는 곤란하다"고 했고 박정하 대변인은 "공식 유감표현은 아니지만 아쉽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역시 재정지원 방식이나 규모에 대해 추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1조5,000억원은 (당정 간에) 합의된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