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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미래 신성장 동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28일 오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초청, 2015년 제1차 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정책위원회는 정부 산업정책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개진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경련이 지난 6월 신설한 조직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구자열 위원장(LS그룹 회장) 주재로 LG전자 안승권 사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26명이 참석했다
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중국발 경제위기, 국내 주력산업 부진 등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왔다”며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과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위원장은 이어 “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법과 제도가 뒤늦어 겪는 애로가 많다”면서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을 통해 부족한 점을 빠르게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2020년까지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총 5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나노, 기후변화 등 4개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세대(G) 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심해저 해양플랜트, 수직이착륙 무인기 등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4가지를 포함, 모두 19가지 미래성장동력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최 장관은 “미래성장동력은 내일을 위한 씨앗을 심는 것으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최근 개소가 완료된 전국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기업과 창업자들이 경제혁신의 토대를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리스트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등의 건의를 했다. 현재 R&D 세액공제 대상 리스트가 1∼2년마다 선정되는 관계로 사물인터넷이나 IT기반 헬스케어 등의 신기술 개발이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해 규정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밖에 기업인들은 신기술 상용화 전 시범사업 관련 법률(창조경제시범사업규제개혁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지원 등도 요청했다.
최양희 장관은 기업인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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