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에서 펼치고 있는 '주도적 외교'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주요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에 끼여 이리 치이고 저리 밀리는 '새우 외교'의 틀을 깨고 우리가 깃발을 들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열강과의 외교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박 대통령이 '중국 경도(傾倒)'라는 일각의 비판을 감내하면서까지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와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주도적 외교 행보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 방문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 큰 성과를 일궈냈다. 시 주석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평화통일 방안에 대해서도 한국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을 설득해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 행보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지지율은 50%를 넘어섰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패러다임이 바뀌면 장애물과 딜레마도 덩달아 따라온다. 박 대통령의 외교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서 한중 안보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방향성은 더욱 확고해졌다. 앞으로 한중 간 고위급회담으로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미(聯美)와 친중(親中) 전략을 날줄과 씨줄로 엮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신(新) 조선책략'이다.
여기에 딜레마가 똬리를 틀고 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평화통일 방안을 체제 흡수를 위한 꼼수라며 귓등으로 흘려듣고 있다.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박 대통령 사진을 사격 연습의 표적물로 삼은 영상을 국제사회에 내보인 것은 궁지에 몰린 북한 정권의 심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중 간의 '구심력'이 강해질수록 이에 반발하는 북한의 '원심력'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따끔한 채찍과 함께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당근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에는 강력 대응하는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 북한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유연성도 함께 발휘해야 한다.
두 번째 장애물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정과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3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
하지만 자칫 안보와 경제 문제에 집중해 에너지를 쏟다 보면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 이슈를 소홀히 하게 되는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이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힘들고 4대 부문 구조조정 등 국가개혁 작업에서도 동력을 잃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투 트랙을 전개하면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주도적 외교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외교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이중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최종 성적표가 결정될 것이다.
/서정명 정치부 차장 vicsj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