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산업혁명, 융합이 이끈다] <3> 삶의 질 높이는 사회·기술 융합

'따뜻한 기술'로 사회약자도 보듬어야

연구개발·특허 세계적 수준이지만 공급자 중심에 그쳐 체감도 낮아

정부, 범부처 협의체 등 운영으로 국민 수요 담아낼 시스템 구축을

딜라이트 직원이 난청 초기 예방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딜라이트보청기

김정현 딜라이트 대표는 고가 보청기 시장에서 보급형 제품을 국내 최초로 보급했다. 비싼 가격 때문에 구매할 수 없었던 보청기를 정부지원금 34만원으로 가능하게 만든 것. 이후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합리적인 가격에 보청기를 제공해 사회 전체의 구매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딜라이트 이외에도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이었던 과학기술이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과 경제성장 규모에 비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은 여전히 낮다. 실제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24위에 불과하다. 미국 포브스가 2010년에 발표한 행복지수 또한 155개국 중 56위로 경제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중은 세계 2위로 최상위 수준이다. 투자 확대로 인한 논문 수는 세계 11위, 특허 출원은 세계 4위를 차지할 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성과에 비해 기술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다며 과학기술의 성과가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ㆍ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나 기업이 주도하는 공급자 중심의 '고독한 과학기술'이 '따뜻한 과학기술'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윤식 한동대 교수는 "기존의 과학기술은 기술자마저 삭막함을 느낄 만큼 이익추구를 위해 이용됐다"며 "이제라도 따뜻한 기술을 추구한다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민선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융합진흥실장도 "기술개발의 관점이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며 "수요자 중심의 사회기술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연구는 미국,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6년 미국과학재단의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삶의 질 기술센터(QoLT)를 설립했다. 이곳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술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한다. 또 실효성 있는 개발을 위해 사용자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일본은 2025년까지 국민 개개인이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Innovation 25'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ISTEX)를 설치해 산ㆍ학ㆍ민 등이 힘을 합쳐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방법을 모색한다. 유럽연합(EU) 역시 다자간 공동기술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 프로그램 예산 중 삶의 질 관련 예산은 69.1%(368억 유로)에 달한다.



이에비해 우리나라는 각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해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조차도 미흡한 실정이다. 효과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법적ㆍ제도적 기반 또한 취약하다. 기존 기술개발 법률이 주로 분야별 기술 경쟁력 제고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돼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자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복지부ㆍ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는 지난 5월 '범부처 사회문제 해결 시범 사업 추진 협의체'를 만들어 과학기술을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와함께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는 산업융합발전포럼을 운영하며 국민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건강ㆍ안전ㆍ편리ㆍ문화 분야에서 필요한 융합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서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ㆍ제도적인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국가과학기술의 목표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수요에 기반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연구개발 프레임워크 제시 ▦수요자 중심의 연구 개방성을 강화 ▦삶의 질 관련 범부처 조직 강화 ▦전통방식 탈피한 가치기준 창출 등이 그것이다.

서지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는 "삶의 질에 관한 국민 수요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가 부족해 다양한 문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ㆍ산업ㆍ과학기술 정책들이 맞물려 이뤄져야만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과학기술이 인간 중심으로 활용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를 위해 경제적 부가가치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판단 기준 외에 사회적 비용 감소 등 다른 잣대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