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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이대로 가다간… 초비상
미국·유럽 지자체 잇단 파산… 중국선 금융시스템 부실 우려[글로벌 포커스] 각국 정부 나라 곳간 비상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경제 위축으로 세금 안걷혀 재정악화·부양실탄 바닥
소비세율 올리려던 일본 노다 정권은 붕괴 역풍 맞아
인도는 무리한 과세에 외국인 투자 자금 탈출 후유증
전세계가 '세금이 안 걷힌다'며 비명을 질러대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수가 감소한 탓이다. 부동산 거래도 급감해 취ㆍ등록세 등과 관련한 정부 수입도 줄고 있다. 세계 각국들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에 나서며 감세 조치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상황은 가뜩이나 어려운 각국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며 세계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수 감소로 재정적자가 불어나는 바람에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실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9.6%에 달했고 일본은 10.1%를 기록했다. 그리스, 스페인, 영국, 인도 등도 8%를 넘는 상황이다.
세수 감소는 주요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중국의 경우 지방정부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금융 시스템 위기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미국ㆍ유럽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노다 총리의 경우 소비세율 인상으로 세수 확대에 나섰다가 정권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도는 무리한 과세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탈출하면서 가뜩이나 취약한 경제를 더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정권 붕괴ㆍ외국인 자금 탈출 등 부작용 속출=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권 이후 GDP 대비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면서 대규모 재정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재정적자 1조달러 돌파가 확실시된다. 게다가 올해 말 각종 감세 정책의 종료 시한이 몰려있어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면, 내년부터 경제 각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이 중단되는 '재정절벽(fiscal cliff)'이 발생할 위기에 처했다. 이 경우 기업이나 가계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 경기 침체를 촉발하고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절벽'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보다 전세계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일본은 고령화와 장기 불황으로 세수가 정체되자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세수 증대를 위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소비세율 인상에 나섰다가 민주당 내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정권 붕괴가 예고된 상황이다.
신흥국가들도 수출 감소 등으로 세수가 크게 줄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도는 수출 감소로 세수가 줄면서 올해 재정적자액이 지난 5년 평균인 56억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과거 인도 자산을 매입한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세를 소급 적용하는 탈세 방지법을 추진하는 등 무리한 세수 확보에 나서면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촉발시켰다. 브라질도 세수가 감소하며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들도 경기침체에 빠지면서 실업자수가 급증해 소득세수가 줄고 있다. 그리스와 스페인의 7월 실업률은 각각 23.1%, 25.1%에 달하고 있다.
영국은 법인세수가 급감하면서 지난 7월 예상치 못한 재정적자를 기록, 비상이 걸렸다. 전체 세수가 0.8% 감소한 가운데 특히 법인세가 19.3% 줄면서 5억5,700만파운드(약 9,990억원)의 적자가 난 것이다. 이에 따라 닉 클레그 부총리는 최근 한시적으로 부유세를 신설해 부족한 재정을 메우자고 제안했다.
◇세수 감소에 지방 정부 파산 줄이어= 각국 지방자치단체들도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다가 경기가 위축돼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다 보니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중앙정부의 짐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6월말 이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와 매머드 레이크시, 샌버나디노시 등이 제 때 빚을 갚지 못해 줄줄이 파산보호 신청을 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앨라배마주 제퍼슨카운티가 미국 지자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전국적으로 지방 정부의 파산이 일어나면서 국가 전체의 재정을 뒤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스페인 중앙정부가 자금난으로 전면 구제금융 신청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렌시아, 무르시아, 카탈루냐, 안달루시아 등 4곳의 주정부가 중앙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해 스페인의 재정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최근 수개월간 14개 시ㆍ성 정부가 발표한 경기부양 규모는 10조위안으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발표된 4조위안의 부양책의 2배를 넘어섰지만 세수가 줄면서 자금 마련을 못한 지방정부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게다가 경기 호황기에 대규모 부동산 개발 등을 위해 은행 대출을 일으켰던 지방정부들이 최근 속속 돌아오는 만기를 맞추지 못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부실을 낳을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서부의 지자체 이즈미사노시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다 경기 침체로 세수가 늘지 않고 재정이 악화되자 지난 3월 시 이름을 매물로 내놓기도 했다. 돈을 많이 내는 기업의 이름이나 상품명을 따 도시 이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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