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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신불자 등 322만 빚 탕감"… 文·安 "단일화 룰 협상 시작"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1일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도 이날 각각 대선 종합정책을 발표하는 동시에 단일화 방식(룰) 협상을 이르면 12일부터 하기로 합의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대 가계부채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신용회복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고유계정 등을 활용해 마련된 1조8,700억원으로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만들기로 했다.

이 기금으로 우선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을 10%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거나 40~60%인 채무자 중 일부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개인 프리워크아웃 확대 ▦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 항변권 강화 ▦채권 매각시 채무자 동의 의무화 ▦학자금대출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문ㆍ안 후보는 이날 정오께 전화통화를 통해 단일화 방식 협의팀과 양측 정책을 조율할 경제복지정책팀ㆍ외교안보정책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새 정치 공동선언팀에 3개 팀이 추가돼 양측은 단일화 방식, 정치혁신, 정책연대 등 3가지 방향에서 단일화를 추진하게 됐다.

두 후보는 전화통화에 앞서 이날 오전11시 각각 대선공약을 종합, 발표했다. 문 후보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책 발표 후 "양측이 연대할 수 있는 정책 발표를 위해 빠른 시일 내 협의하자. 단일 후보가 이를 책임지고 이행한다는 약속도 하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도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치 공동선언'과 함께 경제개혁ㆍ안보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도 각각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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