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법인세 감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첫번째는 좌파정부의 과감한 우파정책 수용이다. 이번 기업감세 정책은 올 초 니콜라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이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현 대통령)와 대선경쟁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올리려면 기업 경쟁력부터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우파 사르코지 정부의 정책기조였다.
또 하나는 프랑스 정부의 이번 결정이 유럽 재정위기로 감세정책을 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는 그만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올랑드 정부는 이번에 법인세수 감소분을 벌충하기 위해 부가가치 세율을 0.4%포인트 인상했다. 내수위축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조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번 선거 때 민주당의 전통적 증세기조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세율을 35%에서 28%로 인하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출범 반년 만에 올랑드 사회당 정부가 정책선회를 감행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 정책이념 같은 것은 쓰레기통 감이고 화급한 일은 경제회생이라는 사실이다. 올랑드 정부가 들어선 후 프랑스 실업률은 10%를 넘었고 청년 실업률은 무려 20%대에 이른다. 내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최악의 전망이 나올 정도로 경기가 급전직하하고 있다. 독일이 노동시장을 과감히 개혁하고 법인세 감면에 나선 반면 프랑스는 복지확대에 주력한 결과다.
프랑스 좌파정부의 정책수정은 저성장 고착화 조짐을 보이는 우리나라에 어떤 정책이 요구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기업경쟁력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민주화는 사상누각 같은 것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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