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시중 전셋값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다.
14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현재 보유 중인 85㎡ 초과 중대형 매입임대주택은 총 1,784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LH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04년 이후 매입 및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임대주택 재고 6만232가구의 2.96%에 해당한다. LH가 2010년 이후 매입한 85㎡ 초과 매입임대주택은 모두 752가구다.
이중 LH가 2014년 5월에 매입한 울산 남구 다가구주택은 전용면적이 무려 216㎡(65.3평)이며 계단실 등을 포함한 공용면적은 246.41㎡(74.5평)에 달했다. 집주인용 최상층인 이 주택의 매입가격은 4억6,000만원, 월 임대료는 43만원 수준이다.
또 LH가 2013년 12월 말에 매입한 충북 청주시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86㎡(56평)에 달하고 월 임대료는 33만원이다. 같은 해 12월에 매입한 울산 북구 다가구 빌라도 전용면적 170㎡(51평)에 매입가격 9억3,000만원, 월 임대료는 42만원이다.
LH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매입임대주택 구매를 위해 연평균 4,865억원씩 총 2조4,32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중 20%인 약 5,000억원은 전용 85㎡ 초과 주택을 매입해 제도의 부실 운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LH가 대형 주택을 임대용으로 매입하는 것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추구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대형 주택 매입 시도는 사업비 부족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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