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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위원장이 토로한 핀테크의 안타까운 현주소

전 세계에 정보기술(IT)과 금융이 융합된 핀테크 시대가 열린 지 꽤 오랜데 한국은 여전히 핀테크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입에서 우리나라 핀테크의 안타까운 현주소를 개탄하는 소리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임 위원장은 23일 서울경제신문 주최 '서경 금융전략포럼' 기조강연에서 "핀테크 업계는 어느 것이 금융과 연계돼 활용될 수 있을지 이해가 부족하고 금융사 또한 IT 회사의 기술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답답함도 토로했다.

인터넷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자부한다는 한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금융 선진국은 물론 중국까지 핀테크가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다. IT와 금융의 융합은 송금 같은 제한적 서비스를 넘어 금융결제와 대출·투자로 빠르게 영역을 파괴해나가더니 최근에는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인 페이스북까지 금융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속속 출현해 영국의 테스코뱅크,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방크 등이 금융 영토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임 위원장 취임 이후 핀테크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핀테크지원센터를 만들어 정부·업계 간 소통라인을 확보한 것, 6월 확정을 목표로 한국형 인터넷 은행 설립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 등은 평가받을 만하다. 이날 포럼에서 임 위원장은 무엇보다 "핀테크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 다짐이 결실을 보려면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4%로 제한한 은행법의 은산(銀産)분리 조항이 바뀌지 않는 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발전은 어렵다.



결국 문제는 한국의 장점인 IT를 어떻게 금융에 접목시켜 자본시장 혁신을 달성할 것이냐다. 입법기관도 업계·정부와 핀테크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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