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의 한 커뮤니티센터에서 "주택시장이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행동에 당장 나서야"한다고 의회에 촉구했다.
이번 주택정책의 핵심은 집값보다 더 비싼 대출을 끌어안고 있는 일명 '깡통주택' 소유자들이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더 저렴한 이자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집값은 정점을 기록했던 지난 2006년 이후 33%나 급락해 현재 약 1,100만명의 미국인들이 집보다 비싼 대출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집을 팔아도 빚을 청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매달 높은 이자를 부담해왔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미국 주택 소유자의 이자부담은 연평균 3,000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며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에 소요되는 50억~100억달러 규모의 재원을 대형 은행들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공화당은 이번 정책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금융지원책이 주택시장의 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롬니 전 주지사 역시 "주택압류를 막으려는 정책을 멈춰야 집값이 바닥을 치고 이후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거쳐야 발효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공화당과 금융권의 반대가 극심해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