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바마 "주택담보대출 이자 감면"

중산층 금융지원 방안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을 겨냥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줄여주는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비롯한 공화당 대선주자들은 이번 정책이 유권자들의'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의 한 커뮤니티센터에서 "주택시장이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행동에 당장 나서야"한다고 의회에 촉구했다.

이번 주택정책의 핵심은 집값보다 더 비싼 대출을 끌어안고 있는 일명 '깡통주택' 소유자들이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더 저렴한 이자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집값은 정점을 기록했던 지난 2006년 이후 33%나 급락해 현재 약 1,100만명의 미국인들이 집보다 비싼 대출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집을 팔아도 빚을 청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매달 높은 이자를 부담해왔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미국 주택 소유자의 이자부담은 연평균 3,000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며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에 소요되는 50억~100억달러 규모의 재원을 대형 은행들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공화당은 이번 정책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금융지원책이 주택시장의 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롬니 전 주지사 역시 "주택압류를 막으려는 정책을 멈춰야 집값이 바닥을 치고 이후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거쳐야 발효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공화당과 금융권의 반대가 극심해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