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구조조정 강요수단 바람직 안해

정부가 현대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이나 삼성의 편법상속 등에 대응하고 있는 최근 일련의 조치들은 평상시에도 항상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시시비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하지만 이같은 각종 조치들이 재벌 구조조정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문제다. 국가 권력의 행사는 정당성이 수반돼야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면 오히려 부작용만 잔뜩 증폭시킬 수 있다.

특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난 8·15선언이후 전개되는 일련의 재벌 개혁적 조치들은 기업경영을 위축시키고 산업자본의 활력을 없애버려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체제」로 고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밀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저성장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을 바탕에 둔 저성장이었을뿐 최근과 같이 성장 자체를 위협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재벌 또는 그룹 단위의 경쟁력을 분쇄하기에 앞서 개별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