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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마둔 뚜레 ITU 사무총장 "인터넷 선진국 한국, 개도국 도와야"

과도한 로열티 요구 등 폐쇄형 표준특허 좌시안해 기업 혁신 촉진하게 할 것<br>삼성-애플 등 소송 대신 협상·협력방안 모색을


"표준특허가 기업의 혁신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표준특허를 통해 더 많은 혁신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애플 등 기업들도 특허 소송을 멈추고 협력해야 합니다."

하마둔 뚜레(60ㆍ사진)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표준특허를 통한 혁신과 협력,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발전"을 강조했다. 뚜레 사무총장은 "가령 표준관련 200개의 특허가 있다면 그 중 하나가 전체 수익의 절반을 가져가고, 또 경쟁상대가 특허를 못 쓰도록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한다"며 "표준특허가 혁신을 가로 막지 못하게 하는 것이 ITU의 역할이고, ITU는 그런 힘이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ITU 표준특허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글로벌 표준인 만큼 더 많은 혁신이 가능하다"며 "표준이 하나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여러 표준간에 상호 호환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간 특허 문제는 소송이 아닌 협상과 협력으로 풀 것을 주문했다. "우리는 기업들에게 특허소송을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협상을 강제하는 규정도 만들었다"며 "기업간 협력이 이뤄지면 법적 싸움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통신기술도 표준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자동차의 폭이나 높이, 무게 등 표준을 정하고 규제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동통신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표준화와 규제가 필수"라고 말했다. "특히 콘텐츠도 급증하고, 채널도 많아지고, 기기 종류도 다양해질수록 표준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는 것이다.

ITU의 목표는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뚜레 사무총장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저렴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 슈퍼 하이웨이를 구축하는 것이 ITU 목표"라며 "기술발전과 함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소외지역 문제도 언급했다. "인터넷은 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꿔놨고, 세상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광대역을 통해 속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동시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전 세계 3분의 2의 인구가 인터넷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한국의 역할도 당부했다. 뚜레 사무총장은 "한국은 인터넷 발전에 있어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개발도상국들이 배울 점이 많다"며 "ITU는 물론 한국 정부도 개도국 인터넷 개발을 돕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인터넷을 한 단어로 정의해 달라는 질문에 그는 "인터넷은 평화나 사랑, 소통 등 한 단어로 정의하기 힘들 만큼 복잡하다"며 "그럼에도 개도국 출신인 본인에게 인터넷은 발전이라는 의미로 다가오고, 발전을 위해선 광대역 인터넷 구축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한편 ITU는 1865년 만들어진 UN 소속의 가장 오래된 기구로 192개국, 770여개사가 회원으로 전세계 정보통신개발과 표준화를 담당하는 막강한 힘을 가졌다. 뚜레 사무총장은 지난 2007년 1월 이후 ITU를 이끌고 있고, 지난해 10월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장외 특허전쟁이었던 'ITU 특허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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