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례로 신용등급이 1단계 상승할 경우 시중은행별로 대출금리가 연 0.5~0.7% 경감되고 신용대출 한도는 4,000만원 정도 증가한다.
국세청은 25일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를 신용평가 때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대혜택은 모범납세자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면 금융회사가 '모범납세자 선정 이력'을 신용평가 우대항목으로 반영해 적용한다. 해당 명단 제공은 당사자가 동의해야 한다.
이 혜택은 올해 3월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1,500여명부터 적용된다.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금융거래 때 여신한도ㆍ여신기간ㆍ금리 등에서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게 돼 납세자의 사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또 모범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접수한 모든 민원을 법정처리 기한보다 절반 이상 단축해 처리하는 '모범납세자 민원 우선처리제'를 지난 9월부터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문희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해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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