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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 부활에 대해 정치권의 입장은 총론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제한적이거나 시대 분위기에 맞춰 변형시켜 도입하자는 입장이고 민주통합당은 전면적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출총제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투자를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를 이유로 폐지한 지 3년 만에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한 해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지만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뿐이라는 반대의견도 여전하다. 반면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출총제 부활을 대중소 상생의 첫 단추로 여기고 있다.
◇한나라당 제한적 도입 검토=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출총제를 부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전면 도입은 미루는 분위기다.
재벌개혁론자인 김종인 비대위원은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출총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 일부에서 안 된다고 한다는데 그런 안이한 태도 때문에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은 출총제 부활은 물론 대기업의 은행소유 금지를 주장해왔다.
반면 비대위 자문위원인 나성린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출총제는 총선 전까지 거론하지 않는 편이 낫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열린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위에서는 민주통합당의 출총제 도입 검토 내용이 참고 자료로 올라왔지만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핵심 당직자는 "오는 4월 총선에 전면적인 출총제 도입을 공약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면서도 "대기업이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대기업 총수의 아들딸이 빵집ㆍ택배ㆍ식품 등 중소기업 중심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한 해 출총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2008년 이후 SKㆍ포스코ㆍ삼성 등 22개 대기업의 계열사가 650개나 증가(이화수 한나라당 의원 자료)한 사실이 2009년 3월 한나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출총제 폐지와 연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중소기업적합업종 제한 등 '대기업의 확장본능 옥죄기'에 나섰지만 업계의 반발만 샀을 뿐 효과는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출총제 폐지를 문제 삼기도 했다.
특히 경제통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막연하게 부자정당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출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강하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출총제가 효과가 없다 해도 이것을 유권자에게 설명하기 복잡하다. 이 틈에 야당이 단순하게 재벌개혁을 들고나오면 또 지는 것"이라면서 "공약으로 국민 기분을 나쁘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전면 도입 주장=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은 출총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찌감치 내놓았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신임 대표는 이날 첫 라디오 연설에서 "민주통합당은 99% 보통 사람 다수를 위한 경제민주화를 이뤄내고 시장의 탐욕을 견제할 브레이크를 만들겠다"면서 "재벌개혁은 그 핵심이다. 과도한 경쟁, 1% 소수를 위한 성장지상주의와 시장만능주의가 만들어낸 양극화의 상처를 보듬어 안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표경선에서 출총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곧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관료 출신인 김진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출신인 박영선 신임 최고위원도 16일 신임 지도부 첫 회의에서 재벌개혁을 강조했다.
출총제 부활을 주장해온 119 경제민주화 특위 출신인 이인영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 특위의 정책 제안을 신임 지도부가 수용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의 출총제 부활이 가능할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많다. 한나라당보다 관료 출신이 많은 민주통합당 내의 재벌개혁 정책이 번번이 당내 논의과정에서 좌초했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통합당 신임 지도부의 민주경제화 3대 목표에는 출총제가 빠져 있다. 한나라당의 한 인사는 "민주당 지도부의 경제통 의원들은 한나라당 성향이라고 할 만큼 보수 성향이 많다"면서 "현실적으로 여야 없이 대기업의 끊임없는 로비를 받는 정치권이 출총제를 단칼에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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