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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지역특화발전 정책까지 맡아 부처급 격상

■ 위상 높아진 중소기업청<br>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규제완화 등 가속 예상<br>장관급으로는 못 올라 "기대 못미친다" 시각도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능을 넘겨받게 됐다. 계속 지경부의 외청으로 남게 됐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한 단계 위상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기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업무보고에서 중기청을 가장 먼저 받는 등 중소기업에 많은 신경을 써왔다.

중기청은 중견기업과 지역발전 기능을 받게 되면서 몸집을 더 불릴 수 있게 됐다. 특히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모두 중기청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정책의 효율성과 집행기능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가기까지의 지원기능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박 당선인이 내세운 각종 중소기업 지원공약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부문에 크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수출 중소기업 애로 해소, 중소기업 상속문제 해결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상이 높아진 만큼 대선 공약 외에도 전방위적으로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지난 7일 인수위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로서는 좋은 정책도 좋지만 거창한 이야기에 앞서 국민들이 정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잘 헤아려 현실에 바탕을 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상당히 피부에 와닿을 것 같다"며 "손톱 끝에 박힌 가시 하나 뽑아주는 게 그렇게 남는 이야기였다"고 했다.

중기청 입장에서도 조직의 논리상 새로운 정책개발은 물론 규제완화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중기청 이관 문제 등도 같은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강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기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차기 정부에서 중소기업 정책이 제1우선순위로 간다는 의미"라며 "중기청도 위상이 높아진 만큼 새로운 일을 많이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기청의 위상강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중기청의 장관급 부처 승격을 전망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인수위에 '중소기업청(지경부 외청)+중소기업 비서관(대통령실)'로 이뤄진 행정체계를 '중소기업위원회(국무총리 직속)+중소기업 수석(대통령실)'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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