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국 경제일보에 따르면 중국 주택건설부와 상무부·인민은행 등 6개 부처는 전일 외국인들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구매를 전면 허용했다. 또 외국인들이 은행 대출이나 외환 거래시 등록자본금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부동산기업 설립 자본금 규모도 낮췄다. 중국은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경기 과열 조짐에 1년 미만 근무 혹은 유학하는 외국인이 집을 살 수 없도록 한 데 이어 2010년부터는 외국인의 취득 가능 주택을 1채로 제한했다.
중국 정부가 10년 만에 외국인 부동산 제한을 해제한 것은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여서라도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밖으로 나가는 외국인 자금을 부동산으로 묶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5% 줄어든 185억위안에 그쳤다.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퉁처의 장훙웨이 연구부장은 "1ㆍ2선 도시보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3ㆍ4선 도시의 물량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과 외국인 투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진장천 홍콩중문대 교수는 "중국 집값이 예전처럼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지 않다"며 "위안화 평가절하, 금리 인하 등의 상황에서 중국 부동산은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집행에 나섰다. 이를 위해 1조7,000억위안이던 지방채권 차환 규모를 3조2,000억위안(약 576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채권차환 정책은 지방채를 만기연장(롤오버) 하거나 저금리 채권으로 전환(리파이낸싱)하는 방식이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전일 예산집행 보고에서 오는 2016년 주요 건설 투자를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6월까지 중국 정부의 예산집행 진행률은 60.8%로 당초 계획보다 5%포인트가량 높아졌다.
재정부의 지방채 차환발행 규모 확대는 지방채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경제일보는 이날 계획한 1조7,000억위안 중 1조2,000억위안이 6월 말에 이미 소진됐다며 3조2,000억위안으로 지방채 상환 압박을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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