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30일 열린 국토위 결산 국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민자도로의 수익 보장을 위해 정부가 투입한 MRG는 1조9,2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총 9,87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천안-논산고속도로 3,880억원, 부산-울산 고속도로 1,032억원, 서울외곽 고속도로 859억원, 서울-춘천 고속도로 297억원 등이다.
이 의원은 특히 애초 협약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 비율이 60% 미만에 그치는 등 부실 통행량 예측으로 정부가 투입한 혈세가 최근 3년간 연 2,7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협약대비 평균 통행료 수입비율은 2010년 57.8%, 2011년 57.9%, 2012년 56.6% 정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통행료 수입이 80%에 이르는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수도권인 서울 외곽(일산~퇴계원) 고속화도로와 용인~서울,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 4곳만 70%대를 유지했다.
통행료 수입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인천공항고속도로로 43.2%에 그쳤고 부산~울산고속도로(43.7%), 대구~부산고속도로(45.8%) 등 3곳은 50%에도 못 미쳤다.
이노근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만 해도 계약기간인 2020년이 끝날 때까지 수천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갈 판”이라며 “최소운영수입 보장 비율과 보장기간 등의 MRG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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