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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내놓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와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다. 특히 부동산 대책의 경우 가계부채 및 소비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집값 하락이 가계부채 부실화,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동산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해왔지만 이 규제들을 전혀 손대지 않으면 시장의 실망감이 예상 밖으로 커 거래침체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DTI를 대폭 완화해야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아 금융규제 완화 여부가 막판 불씨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결국 규제의 큰 틀을 손상시키지 않되 시장의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금융규제를 풀어주는 조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부처 장관들을 청와대로 불러모아 이른바 '끝장토론회'를 열고 DTI 규제를 일부 완화했었는데 이번에도 이 같은 제한적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실수요층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책기관들을 동원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패키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해 폐지하는 방안, 취득세를 영구 영(0)세율화하는 방안, 한시적으로 가족 간 증여세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 재정부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할 경우 약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한 세부대책은 다음주 초쯤에 따로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여전히 대책마련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과 추경 규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10조원 안팎의 '중폭'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3%에서 하향 조정한 2%대 중후반으로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를 3%대로 높여 잡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출이 10조원 정도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높이려면 약 11조원의 추가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 대책은 새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창조경제'와 맞물려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는 정부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간이 나서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서 대기업에 대한 각종 투자규제 완화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창업 지원 방안도 쏟아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와 상생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는 대기업에 대해 세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마지막으로 공약 재원 마련 방안은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지출(비과세ㆍ감면) 정비 등 기존에 알려진 대책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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