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내부보고서] "대우차 독자회생 가장 바람직"

정부는 이 가운데 현상태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일부 외자유치와 일부 유상증자, 자산 및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가 가장 바람직 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사실은 최근 산업자원부의 「대우차 처리 4대 방안」이라는 내부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대우차를 GM 등 외국업체에 완전 매각할 경우 해외투자가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통상문제해소, 국산차산업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으나 파격적인 부채탕감 요구가 예상돼 채권은행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산자부는 이 보고서에서 GM매각의 대안으로 대우에 의한 존속 공기업화 국내업체 매각 등 또 다른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공기업화의 경우 산업은행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대우자동차 채권을 매입한 후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우에 의한 존속방안은 김우중(金宇中) 회장의 경영권을 유지시키면서 약 10조원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외자유치와 유상증자, 자산 및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한 해결방식을 제안했다.

국내업체 매각방안은 현대자동차에 의한 인수방안을 적시했다. 이 보고서는 현대가 인수할 경우 빅딜 실패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삼성차 처리와 연계할 수 있고 고용 및 협력업체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 보고서는 이어 대우차 처리를 위한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열거한 뒤 통상압력 등 일부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우에 의한 정상화가 현재의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공기업화하는 방안은 공기업의 경직성으로 차산업 발전을 모색할 수 없어 임시방편의 처리방안은 될 수 있으나 궁극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GM매각은 해외투자가의 신뢰성 확보라는 장점은 있으나 인수조건으로 파격적인 부채탕감 요구가 예상돼 채권은행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가 인수하는 방안은 국내 차산업의 역량을 집결시킬 수 있고 부채탕감 규모가 적어 채권은행단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내 자동차산업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승량 기자[e-mail]

최원정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