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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고용도 불안한 모습인데 젊은 층 대출을 다소 완화한다고 해서 집을 사려고 나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책이 나왔다고 하지만 전화 문의조차 없습니다."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 대책을 내놓은 지난 17일 오후. 강남지역 부동산시장은 이전과 다름없이 조용한 분위기였다. 강남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중개업소는 한산한 모습이었고 중개업자들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송파구 가락동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금은 경기 자체가 침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풀어준다고 해도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정부의 DTI 보완 대책이 시장에 큰 영향은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대책이 아니라 DTI 제도를 개선하는 수준의 대책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본부장은 "대출제도를 다소 손보는 정도라고 봐야지 부동산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집을 꼭 사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전보다 유리하겠지만 전반적인 수요를 끌어올릴 대책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작년 말에 정부가 DTI를 개선하거나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DTI 보완 대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미래소득을 반영하고 금융자산 등도 소득으로 인정하겠다고 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지점장은 "금융자산까지 있는 사람이 굳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미래소득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획기적으로 대출이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반응은 더욱 부정적인 상황이다. 취득세 면제 등 투자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B공인 관계자는 "투자수요까지 살려야 한다"며 "거래세 한시 폐지와 함께 세제지원방안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내놓아야 매수심리가 겨우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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