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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는 윤모(40)씨는 월 소득이 100만원 남짓이다. 현재 윤씨가 4대 보험으로 일컬어지는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가운데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뿐이다. 이마저도 함께 살고 있는 세대주인 친형이 전액을 부담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서 소득이 파악이 제대로 안 돼 5년째 납부 예외 상태로 머물러 있다. 또 혼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 가입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대리기사는 산재보험 가입이 아예 불가능하다.
A씨는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는 것도 어려운데 먼 미래의 노후 대비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은 언감생심"이라면서도 "당장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은 늘 뒤따라 다닌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에 4대 사회보험 체계가 완비된 지 18년이 지났다. 고용보험 도입(1995년)이 가장 늦었을 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 1977년, 1988년에 처음 시행됐으며 역사가 가장 긴 산재보험은 1963년에 도입됐다.
이처럼 길게는 50년의 기간 동안 사회보험 체계가 다듬어지고 발전해왔지만 안타깝게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넓다.
우선 국민연금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연령대인 18∼59세 인구 3,279만3,000명 중 51.3%(1,685만6,000명)가 잠재적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 강제가입 대상이 아닌 학생과 전업주부가 32.3%(1,061만1,000명)로 가장 많고 배우자나 부모의 일을 돕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임에도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진 협업배우자나 가족 종사자가 2.5%(82만8,0000명)에 달한다.
가입자 가운데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는 납부예외자(14.9%)와 미납자(1.6%) 역시 사각지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서는 집계했다.
이 같은 사각지대 발생은 전체 국민의 연금 가입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 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2012년 말 기준)은 64.9%에 불과하다. 이는 외국의 공적연금 가입률이 85%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20%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사정은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취업자 2,486만명 중 고용보험의 강제가입 대상은 1,487만명이다. 그러나 이중 실제 가입자는 72.3%(1,076만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7.7%인 412만명은 법적 가입 대상임에도 미가입 상태로 남아 있으며 임금근로자 중 적용제외자(공무원, 교원, 월 60시간 미만 취업자 등) 286만명과 비임금 근로자 716만명을 합하면 무려 1,414만명의 근로자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일반 임금 근로자의 산재보험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11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6.8%에 달하며 비정규직 역시 94.2%로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로 분류되는 직군의 가입률은 턱 없이 낮은 실정이다.
이들은 2007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5대5의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다 강제가입이 아니라 임의탈퇴가 언제든지 가능해 현재 이들 직군의 가입률은 8% 수준밖에 안 된다. 2011년부터 포함된 택배·퀵서비스 기사 역시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 있다.
경영상의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회피하려는 영세 사업주 등의 꼼수와 당장의 임금 보전을 원하는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4대 보험의 사각지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소규모 사업주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의 월 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일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평균 보수가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험료의 3분의1을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는 이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실업급여 등의 수급 기간 조정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을 영세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아울러 최대 240일인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면 취업을 못해도 더 이상 아무런 지원이 없는데 해외 사례처럼 실업 수당의 70%가량을 주면서 재취업을 돕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공무원과 교원을 여전히 고용보험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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