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회담] 핵심쟁점 평행선 속 '공존' 합의…'갈등-협력 줄타기' 계속될듯

21세기 두 번째 10년을 시작하는 해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주요2개국(G2) 갈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마법의 해법은 없었다. 그러나 중국의 'G2' 위상이 명실공히 인정되는 계기가 됐다. 또 양국이 '제로섬'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구도를 모색하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도 세기의 정상회담으로 평가되는 G2 회담의 성과로 꼽힌다. 첨예한 마찰이 일고 있는 위안화 절상과 인권 등 핵심 이슈에서는 예상대로 팽팽한 평형선을 달려 G2는 앞으로도 갈등과 협력이 교체하는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남중국해 분쟁, 북한 문제, 무역불균형, 위안화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표출하면서 양국 관계는 '신(新) 냉전'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위안화ㆍ인권 등 각론에서 여전히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협력적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19일(현지시간) 발표된 공동성명 서문에서는 "미국은 강력하고 번영하며 성공적인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지역번영에 기여하고 있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다.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성장을 환영한다. 미중 간 협력은 미국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중국, 세계를 위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이번 국빈방문이 지난 1997년 장쩌민 주석의 국빈방문과 2006년 후 주석의 실무방문 때보다 훨씬 성대하고 정중했다는 점은 'G2'로서 중국의 위상을 인정하는 미국의 인식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갈등관계를 청산하려 했던 중국 역시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후 주석은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중국 위협론 관련, "중국은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걸을 것이며 개방을 통한 윈윈(win-win)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며 "중국은 모든 나라의 친구이자 파트너이며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위한 기회"라고 역설했다. 상호협력의 틀에서 양국은 국제 문제 등에 대한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공동성명에서 이란 핵 문제에 대한 협조노력과 최근 국제 이슈로 부각된 수단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한 해법 합의 등이 대표적이다. 또 양국은 기후변화, 초국적 범죄, 테러리즘, 핵확산 방지 등 글로벌 이슈를 위한 공동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상호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군사교류도 재개하기로 했다. 두 정상의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도 앞으로 양국의 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18일 비공개 만찬에서 양국 지도자들은 절반 정도는 경제 이슈, 나머지는 이란, 북한 문제, 인권 등의 주제를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국의 공동성명서와는 달리 기자회견에서는 인식과 해법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 정상회담 분위기를 가늠하게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위안화는 평가절하됐다. 중국은 최근에도 2,000억달러를 투입했다"며 위안화 절상을 강하게 압박했다. 게다가 인권 문제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편적 인권에 관해 우리는 핵심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하고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는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후 주석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 문제가 제기될 때 우리는 상이한 국가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바탕으로 둬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따라 양국이 전면적 협력관계로 나아가기에는 여전히 먼 길이 남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중국 정부 간의 대화를 요청하는 등 인권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재기했다. 중국의 핵심이익이 걸려 있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으로부터 뚜렷한 답을 얻어내지 못했다. 경제현안 가운데 핵심인 위안화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동성명에 반영하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위안화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면서 환율절상을 강하게 압박했으나 후 주석은 미중 무역 불균형은 위안화 환율 때문이 아니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