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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올해 전국 17개 교육청 중 10개 교육청이 지난해보다 안전교육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악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가 반영된 결과로 교부금 축소 논란이 누리과정·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복지 사업을 넘어 학교 안전에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교육부가 17개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교육 예산편성 내역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개 교육청이 지난해보다 안전교육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줄인 교육청은 인천·충남·울산·전남·경북·세종·경남·충북·강원·광주 등 10개였다. 서울·부산·대구·경기·대전·전북·제주 교육청은 지난해보다 편성액을 늘렸다. 전체 안전교육 예산은 지난해보다 65% 증가한 315억원으로 나타냈다.
예산 내역을 보면 인천(2억2,700만원), 경남(2억3,200만원), 충남(9억5,600만원), 전남(7억8,100만원), 세종(2,400만원) 등 5개 교육청은 올해 안전교육예산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경남은 지난 2013년 12억4,000만원에 달했던 예산이 지난해 9억8,500만원으로, 올해는 2억3200만여원으로 급감해 유일하게 2년 연속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안전교육은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학생 교육, 교재와 동영상 제작, 수영·심폐소생술 훈련 등 실제적인 안전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세월호 사태 이후 마련된 '교육 분야 안전종합대책'과 '7대 안전교육표준안' 등 개선 제도의 실천을 위해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들 교육청 예산(315억원)외 교육부도 올해 6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안전교육시설 확대, 전문가 양성, 매뉴얼 개발 등에 쓰여 각급 학교에 배포되는 예산으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예산을 늘린 경우에도 학교폭력, 상담 예산 등까지 안전교육 예산에 포함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난·위급상황 등에 대비한 안전교육예산 확보 기조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해당 교육청은 "세수 악화에 따른 교부금 축소 기조가 안전 예산에도 영향을 줬다"며 "현 예산은 2015년 본예산 기준으로 추후 특별교부금, 추경예산 등을 더해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재정 기조에 추경 예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별교부금도 교육복지사업에 쓰일 보통교부금을 늘리기 위해 배분 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어 추가로 안전교육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 교부금 축소가 각종 교육복지 사업을 넘어 학교 안전에까지 영향을 주는 사례로 파악된다"며 "예산 압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내 안전교육 강화도 뿌리내리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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