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인세 인하 검토/1.5∼2.5%P선… 과세항목은 확대

【동경 AP­DJ=연합 특약】 일본대장성은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37.5%에서 1.5∼2.5% 포인트 가량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대장성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22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이 방안이 실현되면 일본 법인세 체계는 30여년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게되며 98 회계연도 세제개혁의 핵심의제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장성은 또 세율인하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를 메우기위해 법인세 과세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장성은 당초 기업들의 각종 내부유보금과 퇴직금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조치 대신에 법인세율을 1.0%포인트정도만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경단련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