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형 연구를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성실하게 연구했다면 벌칙을 면제하기로 했다.
박항식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21일 오후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안) 공청회에서 올해부터 도전형 연구 과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전형 연구는 종전에 연구 대상이 되지 않았던 과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조정관은 “올해 10개 부처가 도전형 연구에 7,500억원을 투자한다”며 “2017년까지 도전형 연구에 2조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자 역량보다 과제에 치중해 평가하겠다”며 “성실하게 연구한 것으로 검증된다면 연구가 실패하더라도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OECD 1위 수준의 연구개발(R&D) 투자에도 2000년대 들어 세계에 자랑할만한 기술이 별로 없는 것은 정부의 논문 위주 성과 평가도 한 이유지만 연구자들도 목표를 가지고 노력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발명도 중요하지만 연구가 경제부흥, 국민행복, 학문적 발전 등 사회와 인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략로드맵 수립 추진단은 이날 공청회에서 정보기술(IT) 융합 신산업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건강 장수시대 구현,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 등 5대 분야의 30개 중점과학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로드맵(안)을 발표했다
30개 기술에는 빅데이터, 차세대 소재, 차세대에너지, 미래형 항공기, 환경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 맞춤형 신약개발, 줄기세포, 식품안전 및 가치 창출, 사회적 복합재난 저감 기술 등이 포함됐다.
추진단은 향후 10년간 기술별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 초기시장 지원방안 등 실용화·사업화 전략 ▲ 인프라 및 인력 확충 방안 ▲ 표준·규격 등 법·제도 개선사항 등을 제시했다.
30개 기술 중 17개 기술이 소프트웨어(SW)의 뒷받침을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 대상 기술 구현을 위한 기반 SW 확보 전략도 별도로 수립했다.
이 계획(안)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면 내년부터 국가 R&D 투자방향 수립, R&D 예산 배분·조정 시 반영된다. 미래부는 다 부처 R&D 공동 기획 사업의 후보 사업 발굴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산·학·연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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