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공공근로와 일선행정

- 崔英圭 성장기업팀 차장정부는 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1월11일∼3월31일)에 참여할 신청자를 받고있다. 신청자격은 18세이상 65세이하로 실업자나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와 노숙자로 제한했다. 30∼55세 실직 세대주를 우선 선발토록 했다. 사업의 생산성과 실질적인 실직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다.

그동안 부적격자로 규정,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배제해 비판의 대상이 됐던 정기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농어민들에게도 참여자격을 제공했다. 근무는 1주일에 5일을 원칙으로 했다. 또 임금은 사업특성과 노동강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되, 고정임금이 아니라 시중 노임단가를 고려해 자치단체별로 신축성있게 조정하도록 했다.

내년에 시행할 공공근로사업 종류는 중앙부처 시행사업이 국회 전자도서관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 등 16개 기관 52개 사업이며, 자치단체 시행사업은 호적·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국토공원사업 등 6개 필수사업과 지자체 추천사업이다.

올해 실업대책의 화두는 단연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통해 일자리가 회복될 때까지 급증하는 실업을 단기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업이라며 이를 적극 추진해 왔다. 내년에도 2조원을 투입, 20만명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 이기호(李起浩) 노동부장관도 공공근로사업에 무척 애착을 갖고 있다. 일시적이긴 하나 실업구제와생활보호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확신에서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시행초기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했고 지금도 생산성과 효율성을 감안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며칠전 동절기 실직자들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관변단체 간부와 통장 등이 대거 참여해 말썽을 빚은 일이 있다. 울산시 중구청에서 실시한 공공근로사업에 지역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의 간부와 통장, 통장가족 등 40여명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적발됐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셈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올바르고 효율적일지라도 일선 현장에서 잘못 운용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바로 공공근로사업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선에서의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실 근무자세는 일선행정의 기본이다. 물론 변화와 개혁의 속도만큼이나 일선행정의 업무도 폭주하고 있다. 각 일선 창구마다 IMF 이후 산더미같이 쌓이고 있는 민원처리도 그리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다 중앙정부의 지시사항도 예전처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하고있는 사안들이다. 하루 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 좀더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의 개혁이 국민들에게 피부 깊숙히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선 행정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