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행정부에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상원의 절차투표에서 톰 카퍼(델라웨어) 상원의원 1명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하원과 달리 상원(100석)에서는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다. ‘신속협상권’으로도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미 의회가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오직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치다.
공화당은 그러나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TPA 처리 전망에 대해선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의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어제 상원에서 TPA 부여법안이 부결된 것은 큰 도로의 작은 요철과도 같은 것”이라면서 “상원이 결국 이 문제를 잘 해결해 TPA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은 특히 “결국에는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의 의결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TPA를 부여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상원이 곧바로 움직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조만간 TPA 부여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TPP에 찬성하는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에서는 당내 진보파의 기수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을 중심으로 상당수가 환경 및 노동자보호 조항 미흡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환율조작 국가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법안 등 다른 무역법안과의 패키지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공화당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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