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담] 고용대책 강화 성명 채택

유럽연합(EU) 15개국 정상들은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담을 폐막하면서 고용 증대정책 강화를 핵심으로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EU 정상들은 실업 대책이 EU의 최우선 정책 과제라면서 성장과 고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간설비 투자 확대와 재원 조달 방안 점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성명은 또 유럽측이 새로운 세계 금융·통화체제 구축에 결정적 역할을 맡아야 하며 국제통화기금(IMF) 잠정위원회와 세계은행 개발위원회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IMF가 세계은행 등 다른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회담은 그러나 회원국간의 심각한 이견 대립으로 EU 최대의 과제인 새로운 예산 편성 및 제도 개혁 문제에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다만 EU 집행위 제안인 「어젠다 2000」을 토대로 논의를 계속해 내년 3월 브뤼셀에서 열릴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타결한다는 방침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성명은 이밖에 회원국간의 불건전한 세제 경쟁을 막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개인 저축 등에 대한 과세 협력 지침안을 내년 말까지 마련토록 했다.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의 빅토르 클리마 총리는 폐막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의 초점이 고용 문제에 맞춰졌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경제, 사회, 재정 대책을 조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고용과 성장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를 위해 EU 차원의 교통·통신망 확충계획인 범유럽교통통신망(TENS) 사업의 진전 현황을 점검하고 통신 및 정보 기술 등 관련 사업계획의 조기 집행 대책을 검토하도록 각료회의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