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단장을 맡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중국은 증시보다 부동산 리스크가 더 클 수도 있어 경착륙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뒤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예외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생산·환율 등 거시 변수 변동 폭을 예측하고 경제 주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예상하는 활동이다.
강 의원은 이날 회의 내용에 대해 "우선 정부 측은 미국 금리 인상은 이미 예상된 수순이고 막상 인상돼도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차원에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밴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2013년 테이퍼링에 들어갈 것임을 암시해 발생한 '버냉키 쇼크' 때도 한국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다.
정부는 또 중국 증시 폭락도 거품 해소 과정으로 보고 있고 위안화 절하는 환율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정부 고시 환율과의 차이를 보정하려는 차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강 의원은 "모니터링은 강화해야 하나 지나친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게 정부 측 보고의 맥락"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 의원은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회의에서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한국 경제가 중국과 강하게 연관돼 있어 중국 경제 경착륙을 가정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 의원 외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길정우·김종훈·류성걸·박대동·이현재·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관계자,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상황점검 TF는 앞으로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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