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4월 임시국회 부동산 경기 향방 가를듯

벌써 한해의 4분의 1일이 훌쩍 지나갔다. 봄 기운이 만연하지만 우리 경제는 부동산 경기 침제와 고물가,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여전히 시름을 앓고 있다. 일본 대지진과 리비아 내전이 언제 어떻게 경제에 짐을 안겨줄지 모르는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

환율이 심리적 지지선인 1,100원 밑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외환당국이 어느 정도까지 환율하락을 용인할지 관심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환율의 고삐을 잠시 놓았지만 지나치게 빠른 하락에 대해서는 외환당국의 미세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는 부동산 경기의 향방을 가를 듯하다. 2ㆍ11 전월세시장 안정대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지원방안, 3ㆍ22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의 취ㆍ등록세 인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산적한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지 주목된다. 취등록세 인하는 재정난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격론이 예상된다. 취·등록세 인하가 늦어질 경우 주택시장 '거래부진'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전월세 상한제'도 핫이슈다.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밀어 부칠 계획이지만, 정부 여당은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청문회 개최여부도 관심거리다. 지난 주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는 청문회 일정 확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으나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4·27 재보선을 앞둔 야당은 "대통령 측근인 강만수 산은지주회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현직 경제수장들을 불러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지만, 여당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대책에 앞서 이번 주 서민금융안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 억제가 필수적인데, 이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경제지표로는 3월 생산자물가지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물가는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다음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리 인상에 인색한 김중수 총재가 지난 3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릴지 시장이 의문을 갖고 있는 가운데 4월 금통위를 1주일 앞 두고 시장의 움직임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