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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에 이어 최근에는 신흥국 외환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세상은 위기에 막 진입하는 시기이거나, 위기의 한가운데 있거나, 위기에서 막 빠져나온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말이 생각난다. 어쩌면 세상은 위기의 연속이라는 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불황과 위기에 대한 처방은 전통적으로 재정과 금융 등 거시정책을 통한 유효수요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케인스(J. M. Keynes)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독특한 관점에서 불황을 설명하는 슘페터(J. A. Shumpeter)의 이론이 부각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해 슘페터는 케인스와 다른 진단과 처방을 내렸다. 슘페터 논지의 핵심은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서 불황과 경제위기는 불가피한 것이며 이를 통해 오히려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불황은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통해 극복될 수 있고 또 그렇게 극복돼야만 자본주의 경제가 지속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케인스의 거시적인 유효수요정책보다 미시적이고 근본적이다.
2008년 이후의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기본적으로 불균형(global imbalance)으로 표현되는 개인ㆍ기업ㆍ정부 등의 부채 문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선진국의 부채 문제에 더해 중국의 민간 및 공공 부채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200%에 달했고 아시아 국가의 부채는 평균 150%를 상회한다.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되거나 부채가 조정되지 않으면 불황과 위기의 가능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외침은 구호일 뿐 또 다른 경제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위기에 대한 단기적ㆍ대증적인 처방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위기를 키우면서 위기 발생의 조짐조차 간파하기 어렵도록 불확실성만 높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미국이나 유로존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슘페터가 처방했더라면 양적완화 위주의 정책보다는 금융 부문의 자본 확충과 경쟁력 확보를 유도하면서 기업가들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배려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통적인 경제학의 지혜로는 현재와 같은 불황과 경제위기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어렵다. 이제 경제학도 경위제학(經緯濟學)으로 변신을 도모해야 한다. 경제학의 다양한 이론(經)을 시대적 상황(緯)에 맞게 재조명하고 융ㆍ복합해 새로운 진단과 처방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우선은 슘페터와 케인스 이론의 융ㆍ복합이라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 더 나아가 한국 경제의 특수성과 세계 경제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경제의 불황과 위기에 대한 올바른 경제정책 방향을 찾는 처절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불황과 위기에 대한 시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제 위기가 아닌 때가 없다는 인식 아래 슘페터의 통찰을 빌려 혁신적인 기술과 의지를 가진 기업을 창출하고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주며, 창조적 파괴 과정을 저해하는 모든 제약 조건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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